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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한정승인, 상속포기 방법, 절차, 양식, 비용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9312
2017-12-30 13:31:30

: 경인법무법인

상속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한정승인, 상속포기 방법, 절차, 양식, 비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사실관계

 

망인은 2017. 8.경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와 자녀 7명이 있는데, 상속인들은 갑자기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대신 빚을 변제해라"는 통지를 받아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망인의 자녀7명중 1명은 상속한정승인신청을, 처와 나머지 자녀6명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상속재산포기, 상속한정승인심판 청구 방법, 양식, 절차

 

상속재산조회 신청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7명의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는 아래와 같은 양식에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첨부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를 첨부해 법원에 1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위 서류를 제출하면 아래와 같은 심판문이 우편으로 오게 됩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속포기심판문]

 

이후 망인의 상속재산조회 결과가 도착하여, 자녀7명중 1인의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는 아래와 같은 양식에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되고,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와의 차이점은 첨부서류에 망인의 재산목록과 입증서류(한정승인을 하는 적극재산, 소극재산과 관련된 자료 일체 첨부)를 제출한다는 점입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에는 상속재산조회 결과로 나온 망인의 소극재산(빚)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금 채무, 판결금 채무 등 알고 있는 빚을 모두 기재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위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아래와 같은 심판문이 우편으로 오게 됩니다.
(이 사건 한정승인 심판 청구인의 경우 경인법무법인이 대리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인터넷 전자소송을 통해 심판문을 송달받았습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속한정승인 심판문] 



 

상속한정승인심판문을 송달받았다면,
즉시 신문공고를 하고,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 통지를 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대비하기 좋습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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