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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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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물품대금, 차량 할부대금 항소심 대응 - 경인법무법인 승소사례
조회수:3144
2018-01-05 14:41:45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 등 1심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였는데, 피고가 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진행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사실관계

 

원고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개인사업자로 유통업을 하였고, 피고는 2005년까지 원고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유통하였습니다. 이때 피고는 원고 소유의 차량 등록명의를 피고가 인수받고 차량 할부대금도 직접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미수대금과 차량할부대금 등 총 1,095만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095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과정 및 결과

 

피고는 항소심 재판 과정 중 원고가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며, 차량 할부대금 644만원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인법무법인은 원고가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었다는 피고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적극 변론 하였고, 그 결과 1심 판결대로 항소심 판결 또한 원고의 전부승소로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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