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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원인불명 차량 엔진 화재, 제조사 책임 - 법원 판례
조회수:2856
2018-01-05 16:41:39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원인불명 차량 엔진화재는 제조사의 제조물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사실관계

 

김씨는 2011년 6월 00차가 만든 suv 차량 ☆☆☆을 구입했는데, 2012년 6월 주행 중 갑자기 엔진에 불이 붙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소방관이 출동해 불은 껐지만 엔진 등이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보험사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김씨에게 보험금 2,500여만원을 주고 00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법원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015나9478-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나 차가 손괴된 경우 자동차제조회사에 제조물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운행중인 ★★★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됩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자동차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가 동일한 경우여서 양 회사가 다른 ★★★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법원은 ●●보험이 김씨에게 준 차량 수리비 2,600여만원을 달라며 00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차 구매로부터 약 1년 뒤에 화재가 발생했고 차량이 주행한 거리는 8,000km에 불과했다며 김씨가 화재 석달 전 사고로 앞뒤 범퍼 등을 교환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고가 화재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화재가 차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과실 없이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만 소비자가 증명하면, 제조업자는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져야 한다는 제조물책임법상 소비자의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는 하자담보책임에는 원칙적으로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매도인과 제조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며 00차는 차를 제조한 제조사임과 동시에 차를 김씨에게 판매한 매도인이므로 00차는 제조물책임법상의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제조물책임은 비교적 입증하기 어려운 책임 중 하나입니다.
제조를 하지 않은 비전문가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조업자의 어떤 과실로 인해 제조물에 문제가 생겼는지 밝히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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