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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공사대금 대응 전부승소사례 - 공사지체상금 상계의 의사표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압류, 가압류 등이 들어온 경우: 공사대금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10178
2018-01-05 16:46:03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공사업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응한 공사 발주자가 전부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공탁의 성격]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등 참조).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공탁의 효력]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등 참조).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사건사실관계

 

피고는 00복지시설로, 개축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공사를 조달청 사이트를 통해 입찰에 부쳤고, 그 결과 원고가 낙찰자로 결정되었습니다. 피고는 2014년 10월 원고와 공사금액 4억 5,000만원 상당, 준공예정일 2015년 7월, 지체상금률 0.1%로 하는 내용의 제1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2015년 9월,  공사대금 7,100만원 상당으로 제2공사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제2공사계약에는 지체상금률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제1공사의 준공예정일을 2015년 10월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공사를 진행하는 중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고, 제2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안 등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급기야 원고는 2015년 9월 피고에게 공사의 중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다른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겨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의 지체상금에 대해 원고가 인정하지도 않고,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업자들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잔대금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등을 해 놓아 이중부담의 위험이 있을까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진행하였던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3억 6,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이 피고의 소송을 맡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서]



 

피고의 소송 대응 및 결과

 

경인법무법인은 우선, 원고의 위 지급명령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길어질 소송 기간에 의해 공사대금 지연이자가 발생할 위험을 고려하여 압류권자, 가압류권자 등을 상대로 공사잔대금을 공탁 하기로 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답변서, 전자기록화 신청서]

 


 

경인법무법인은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과 동시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소송과정의 신속함, 정확함을 도모하고자 전자기록화 신청을 하여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나, 원고가 공제해야 하는 지체상금 등을 인정하지도 않고,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 업자들이 압류, 가압류 등을 하였으므로, 이 압류, 가압류 권자를 상대로 잔대금을 공탁하였습니다.

이때, 공탁원인사실에는 '원고가 공사대금 중 공제해야 하는 선급금, 지체상금 등을 제한 나머지 부분의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별지 압류목록에 채무자인 원고의 상호, 법인등기번호 등을 기재하여 '변제공탁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혼합공탁'을 하였습니다.

 

혼합공탁을 할 때에는 법령조항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집행공탁의 근거), 민법제487조(변제공탁의 근거)'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금전공탁서, 공탁원인사실, 압류목록]

 

 

위 공탁을 모두 완료한 후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공사잔대금 지급의무는 공탁으로 인해 모두 소멸하였다"는 공탁 항변을 하였고, 이를 준비서면으로 제출해 주장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준비서면]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심리한 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는 피고 전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1) 지체상금 채권(6,800만원 상당)과의 상계
2) 피고가 이행하지 않은 공사를 타업체에게 의뢰하여 맡긴 금원에 대한 손해배상(767만원 상당)의 상계
3) 공탁항변(피고의 공탁이행으로 인한 공사대금 지급 의무 소멸)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최초 원고로부터 3억 6,000만원의 공사대금을 청구 당한 피고는 1억 5,000여만원만 공탁한 채 소송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는 경인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인해 공사대금을 신속히 공탁함으로써 공사대금 지연이자 지급을 면하게 되었으며, 이 소송으로 인한 피고의 소송비용 780만원 상당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이에 대해 추후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공사대금에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된 경우 함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공사대금 이중 지급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대금 분쟁으로 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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