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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780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사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6248
2018-01-05 16:55:02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 소송에서 승소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송비용이란?]

당사자가 특정한 소송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소송계속 중의 비용뿐 아니라 소제기 전에 준비행위를 위한 비용과 소송의 부수절차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보통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때에는 변호사보수, 송달료, 인지액을 청구하는 것이 대표적이며, 이때 변호사 보수와 관련 해서는 아래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기준에 따라 청구하게 됩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피고의 소송대응 과정 및 결과

 

공사를 발주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3억 6,000만원 청구 소송을 당하였지만, 1억 5,000만원을 공탁한 후 원고의 공사대금 소송에 대응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승소판결을 받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전부 부담'한다는 소송비용에 대한 판결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의 소송비용을 회수하고자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공사대금 소송 판결문]

 

위 판결주문 제2항을 보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에 관한 위 판결이 있어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주문의 뜻은 피고가 이 건 소송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송달료 등 법원비용을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주문이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알아서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비용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따라서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싶다면 우선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의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경인법무법인은 피고를 대리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꼼꼼하게 첨부해야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제출한 뒤 결정까지 1달~3달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보정명령 없이 신속히 결정을 받는게 좋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결정문]


 

이 과정을 통해 피고는 원고로부터 78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은 판결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관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아래 전화로 상담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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