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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양육권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양육한 경우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대법원 판례
조회수:3049
2018-01-05 16:59:42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양육권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양육한 경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사건사실관계

 

김씨는 이씨와 1998. 6. 12. 이혼하면서 그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이씨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위 이혼 소송 종결 후 자녀를 임의로 데려와 양육하였고, 이씨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와 함께,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김씨의 양육비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법원의 판결

-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결정-

 

조정으로 결정된 양육권자에 대하여 이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법원으로부터 조정조항을 임시로 변경하는 가사소송법 제62조 소정의 사전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자녀를 양육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청구인의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또한 김씨의 양육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조정조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김씨가 임의로 사건본인에 관한 양육을 개시한 때부터 이 사건 심판 확정일까지 양육비를 구하는 청구부분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위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이혼 시 정해진 양육권자에 반하여 양육권자의 동의 없이 자녀를 일방적으로 양육한 경우 양육비 청구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의 동의를 받아 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대한 확인서(양육비 지급방법 등)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청구와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실 경우 아래 상담 전화로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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