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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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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절도 고소를 하여 피해를 변제받은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339
2018-01-12 14:50:59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절도 고소를 하여 피해를 변제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사실관계

 

고소인은 외국인으로 피고소인과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었습니다. 외국인인 고소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금융기관에 1억원 상당을 예치해야 했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도움을 받아 금융기관에 위 1억원을 예치하였습니다.

한편,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사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물품을 납품받았는데, 이 계약서 상 '잔금 지급은 수출면장이 나오면 1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물품을 납품한 후, 바로 수출면장을 은행에 제출하여 고소인이 예치한 금원을 물품대금에 갈음하여 인출받았습니다.

한편, 고소인은 본국에서 물품을 수령받은 후 하자로 인해 피고소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었고, 수출면장이 나온 후 고소인이 본국에서 물품 검수 완료를 마치면 피고소인이 물품대금을 인출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임의로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돈을 인출한 것을 알고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 진행 및 변제합의

 

경인법무법인은 고소인의 고소 대리를 위임받아 위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고소장] 

 

보통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우선 고소인이 출석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받은 후, 피고소인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고소장 제출 후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먼저 조사를 받았고, 피고소인 또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연락을 하여 합의를 하자고 하였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은 후 합의를 하여 고소취소장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불기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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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는데 못받은 경우,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물품대금을 못받은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에 대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아래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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