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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택시 뒷문에 부딪친 오토바이, 과실비율은? - 법원 판례
조회수:2703
2018-01-12 15:00:15

: 경인법무법인

교통사고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택시 뒷문에 부딪친 오토바이에 대한 택시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이 내리려고 연 문에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딪쳐 다쳤다면 누가 얼마나 배상책임을 져야 할까?

 

사건사실관계

 

여성의류 기술자로 일하고 있던 김모씨는 2010년 7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시 00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이용해 달리다가 앞에 서 있던 개인택시 뒷문에 부딪쳐 크게 다쳤습니다. 택시 승객인 이씨가 하차를 위해 열었던 문에 그대로 충돌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김모씨는 발목과 아킬레스건 등을 다쳐 170일간이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김모씨는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느라 일도 하지 못했고 퇴원 후에도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며 택시운전자가 가입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통원 교통비 등을 포함해 2억 7,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법원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013가단334445 판결-

 

법원은 김모씨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연합회는 김모씨에게 1억 2,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연합회는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므로 김모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김모씨도 택시가 3차로에 정차중이었으므로 승객의 하차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다 김모씨가 3차로와 보도 사이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점 등을 참작하면 김모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체 손해액 가운데 택시 측 책임은 65%, 김모씨 책임은 35%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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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이 연 뒷문으로 인해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3차로를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경우 택시 승객이 내릴 것을 염두해 두고 안전운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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