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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아 이혼 소송 제기,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가 인용되지 않은 사례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002
2018-01-12 15:03:09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 소송을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건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2001년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각자 사별 및 이혼을 하여 재결합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혼인생활 중 경제활동을 하여 벌어들인 돈을 전남편 사이와의 자녀에게 수시로 보냈고, 주말에만 집에 들어오는 등 가정생활을 충실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협의이혼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협의이혼에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이혼 소송을 결심한 후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과정 및 결과

 

원고는 생업으로 인해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판에 일일이 출석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고, 경인법무법인은 원고의 이혼청구 사유를 기재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원고가 재혼 전 취득한 재산은 모두 원고 소유로 있었기 때문에 피고에게 따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았으며, 신속한 이혼 판결을 원하였기 때문에 따로 위자료 청구 없이 이혼만 청구하는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원고의 소장은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 또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서,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 5,000만원을 달라는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반소장]

 

피고는 원고와 2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와 결혼 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50% 기여도를 적용한 금액을 재산분할로 반소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인법무법인은 '결혼 전 취득한 일방의 고유재산의 경우, 혼인생활 중 이 재산을 유지 및 증식하는 것에 대해 기여도가 있을 경우에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의 동의없이 자녀에게 수시로 보낸 금원, 주말에만 집에 들어오며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없다.'는 내용으로 반박을 해 나갔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이 사건 반소를 취하하고 원고는 위 취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화해권고결정]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는 피고가 협의이혼에 응해주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고, 재판 중에 피고가 반소까지 제기하며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지만,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아무런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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