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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공소제기조차 몰랐는데 궐석재판에서 유죄확정 됐다면? '소송절차 새로 진행, 2심 재판 다시해야한다' - 대법원 판례
조회수:3232
2018-01-12 15:09:30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공소제기조차 몰랐는데 궐석재판에서 유죄확정 됐다면 소송절차를 새로 진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송촉진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궐석재판에 따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 등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날부터 14일 이내(재심청구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이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사건사실관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주소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보냈지만 송달불능이 되었습니다. 1심은 소재불명으로 결론 짓고 소송촉진법에 따라 궐석재판을 진행한 다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측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됐지만 유씨의 소재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2심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고, 유씨의 형은 확정됐습니다. 이후 자신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씨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상소권 회복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은 다음 징역 10월을 확정한 2심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 2016. 6. 27. 2016도2461-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 소송서류를 전달받지 못해 기소된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궐석재판이 진행돼 유죄가 확정됐다면 새로 재판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재심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상소권 회복 청구 절차를 통해 상소권을 회복한 다음 항소심의 판결이 위법하다며 상고이유로 삼아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10월을 확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소송촉진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권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궐석재판에 따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 등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재심청구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이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경우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소권회복에 따른 상고를 제기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 판결에 대한 파기사유가 될 수 있다며 나아가 이 같은 사유로 파기되는 사건을 환송받아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원심은 1심 판결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어 직권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씨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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