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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공무원 퇴직연금을 재산분할로 지급받은 사례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15731
2018-01-12 15:40:36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퇴직연금을 재산분할로 지급받은 이혼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대한 판결문]

 

이혼 소송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한 후에 혹은 빚을 질 경우 이혼 소송을 하면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아도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 판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재산분할에 있어서,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부부재산관계와 무관하다면'  빚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될 것이고, 은닉한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산입되게 될 것입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공무원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판결문]

 

 

공무원 퇴직연금은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해당 하는 부분을 재산분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1993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혼인생활 중 수시로 음주를 하고 원고 및 자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1심 소송과정 및 결과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2억 2,500만원, 자녀들의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때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해 청구해야 했습니다.

 

공무원인 피고의 퇴직연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원고로서는 알지 못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피고의 퇴직연금을 특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사실조회신청서]



 

피고는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고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오히려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재산분할 대상 중 7개의 부동산은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피고의 모에게 빌린 차용금 채무를 재산분할의 소극재산으로 참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답변서, 준비서면, 반소장]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의 위 반소에 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해 반박을 함과 동시에, 사실조회신청 등으로 파악한 퇴직연금 등 피고의 재산을 특정해 재산분할청구액을 2억 2,500만원에서 2억 7,500만원으로 확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원고의 준비서면]

 

 

법원은 원고와 피고 쌍방의 주장과 증거들을 모두 심리한 후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2억 3,600만원,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매월 70만원씩 지급' 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1심 이혼 판결문]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와 피고의 각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결]

 

피고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오히려 원고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위자료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경인법무법인이 대리한 원고의 주장이 인용되어, 혼인생활 파탄 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결]

 

재산분할 또한 원고의 주장이 거의 모두 인용되어 원고의 기여도 50% 인정(혼인생활 20년 정도), 피고의 특유재산주장, 차용금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3,6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용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항소를 하여 2심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 1심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2심인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심 소송과정 및 결과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항소장, 항소이유서]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2심에 대하여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뒤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피고의 항소에 대한 부대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법원 원판결에 대해 불복한다는 내용으로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이 내용에 덧붙여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부대항소장]

 


 

 

2심 법원 또한 양측의 주장을 모두 면밀히 심리한 후,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1심 판결에서 재산분할 부분만 1,500만원이 감액, 피고의 기여도 5% 더 인정)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2심 판결주문]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

 

2심 판결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모에 대한 차용금 주장, 특유재산 주장은 인정되지 않고 배척되었으며, 특유재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가 5% 더 인정되어 원고는 재산분할로 1,500만원이 감액된 2억 2,1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많은 분들이 공무원퇴직연금, 퇴직금, 군인연금 등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퇴직연금, 일반 직장 퇴직금, 군인연금 등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며, 실제로 현재에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아래 상담 전화로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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