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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도주차량(뺑소니) 처벌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403
2018-01-20 16:26:53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도주차량(뺑소니) 처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년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왼쪽 중앙선을 침범하여 시속 2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는데,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후반부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차량에 13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는 손괴를 입게 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경미한 접촉이었으므로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던 방향으로 차를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범죄사실]

 

 

재판과정 및 결과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재판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통원치료를 받는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접촉해 합의를 시도하였고, 합의가 완료 되어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정상관계(성실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주장해 피고인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집행유예 전과는 있지만 동종 집행유예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생활, 연령 등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도주차량(뺑소니) 사고와 관련해서는 처벌규정이 엄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해 도주차량죄로 재판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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