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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직원이 근무시간 중 경쟁 한의원 게시글에 악플 달았다면? - 법원 판례
조회수:2876
2018-01-20 16:31:31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직원이 근무시간 중 경쟁 한의원 게시글에 악플을 달았다면 사용자인 원장도 손해배상에 연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사실관계

 

최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의 마케팅 팀장인 박씨는 2012년 12월 온라인 게시판에 자신 아내 명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경쟁관계에 있단 이씨의 한의원 관계자들이 쓴 글에 "지들이 질문하고 지들이 답변하고 소비자들 등쳐먹으니 좋냐 ㅋㅋㅋㅋ 개고생한다, 이런짓해서 돈벌어쳐먹고 ㅋㅋㅋㅋ"등의 악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박씨는 이씨 한의원을 상대로 이같은 비방 댓글을 2013년 1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달았다가 이듬해 9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60시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이후 지난해 5월 박씨, 최씨 두 사람을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법원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015가단5114862-

 

경쟁관계에 있는 한의원이 올린 인터넷 게시글에 자신의 직원이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용자인 한의원 원장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모 한의원 원장 이씨가 자신의 한의원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경쟁 한의원의 직원 박씨와 원장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와 최씨는 연대해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민사재판에 있어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며 최씨는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과 이씨의 한의원 영업을 방해한 것이 인정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 있어야 한다며 원장인 최씨는 박씨가 근무시간에 이씨의 한의원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데다, 박씨의 불법행위로 이씨의 한의원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게 된 고객들이 최씨의 한의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박씨의 불법행위가 최씨 한의원의 사무집행과 외형상 객관적으로도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씨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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