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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상속재산포기, 상속한정승인 방법, 절차, 양식 (내용증명 양식)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13090
2018-01-20 16:35:38

: 경인법무법인

상속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포기, 상속한정승인 방법, 절차, 양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망인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 즉,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인들은 채무의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야 하는 것이 '상속재산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입니다.

 

사건사실관계

 

김씨는 2017년 7월 사망을 하였습니다. 김씨의 상속인으로는 처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김씨의 사망 이후 김씨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고민하던 중 상속재산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채무를 면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부분 상속인들 중 1인은 상속한정승인을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데,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상속인들 중 처는 상속포기를 하고 자녀 중 1인은 상속한정승인심판으로 하고 있습니다(상속순위와 관련된 분쟁을 방지).


 

 

상속포기신청서 양식, 방법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상속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또한, 전화번호를 기재해두면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연락할 일이 있을 때 연락을 받을 수 있으므로 따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사망자) 란에는 사망하신 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일자, 등록기준지, 최후주소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사망하신 분의 최후주소는, 망인의 말소자초본을 발급한 뒤 가장 마지막에 있는 주소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에는
'청구인들의 망 000에 대한 재산상속포기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청구원인에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000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17. 00. 00.(사망날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민법 제1019조에 의하여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라고 기재합니다.

* 주의사항: 반드시 청구서 맨 마지막 장에는 청구인들의 인감도장(첨부한 인감증명서와 반드시 일치해야 함)을 날인해야 합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속포기 심판문]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

 

한정승인심판청구는 법원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는 청구인은 위와 같은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 상속재산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빚)을 상세히 기재한 상속재산목록을 별지로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얼마의 시간 후 (법원의 사건 접수 순서 및 사건양에 따라 결정문 나오는 시간이 다릅니다) 아래의 심판문을 받게 됩니다. 심판문을 받고 나서는 신문공고를 해야 합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속한정승인 심판문]

 

 

보통 법원에서 심판문을 발송할 때에 아래와 같은 공고문을 첨부하여 발송합니다. 민원처리와 업무가 많은 법원에서는 신문공고 방법 등을 안내하기는 어려우니, 신문공고는 신문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신문공고 안내문]

 

한편, 채권자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해 채무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는데,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 독촉서 등을 발송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을 채무자들에게 발송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내용증명 양식]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속한정승인심판문을 수령한 이후 공고 및 최고를 게을리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신문공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심판청구,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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