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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임대차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권 설명 안해줘 보증금을 날렸다면? - 법원 판례
조회수:2807
2018-01-20 16:44:21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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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권' 설명을 안해줘 보증금을 날린 이씨의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사실관계

 

이씨는 2012년 유씨의 중개로 대전의 한 다가구주택을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순위에서 밀린 이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법원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015가단93144-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차권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어도 임차인이 계약에 앞서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모씨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순위에 밀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며 공인중개사 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씨는 보증금의 40%만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설명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다가구주택의 또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 자료를 확인한 후 임차의뢰인에게 자료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역시 해당 건물이 다가구주택이고 각 건물에 선순위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이 설정돼 있어 다른 세대와도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는 걸 알면서도 이를 확인할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아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며 이씨에게도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최근 장모씨가 공인중개사 곽모씨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70%로 인정했는데, 그 이유는 공인중개사인 곽씨가 해당 건물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중개를 한 적이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법원은 곽씨는 해당 건물의 다른 가구에 대한 중개를 여러번 했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는데도 설명해주지 않아 상대적으로 책임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선순위 임차권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에 의존하기보다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원은 지난해 3월 임차인 박씨가 공인중개사 최씨를 상대로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는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최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했고 경매순위에서 밀려 보증금 6,000만원을 잃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 알려줄 의무는 없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한바 있습니다.
(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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