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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가압류를 당해 입은 손해의 배상 청구 - 경인법무법인 승소
조회수:3573
2018-01-20 16:47:44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가압류를 당해 손해를 입었다며 5,0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부천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손해배상 판례]

 

사건사실관계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A에 대하여 공사이행보증금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가 위 공사이행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A의 재산을 찾던 중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 가처분은 인용되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된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때 A가 피고에게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 소송을 취하한 뒤 A를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의 가처분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부동산에 설정되어있던 담보대출금 이자, 정신적인 손해배상금 총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부천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소송 대응 및 결과

 

원고에 대한 민사소송, A에 대한 사기 고소 모두 진행했던 경인법무법인은 피고를 대리해 소송을 대응해 나갔습니다. 우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1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천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답변서]

 

 

원고와 피고의 법정공방은 치열하게 계속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반박을 해 나갔습니다.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처분금지에 관하여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집행 후에도 채무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계속하면서 여전히 이를 처분할 수 있으므로, 비록 위 가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처분기회를 상실하였거나 그 대가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얻는 점용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점용이익을 초과하는 불이익을 입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가처분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1033판결).

 

우선 피고는 원고와 사이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소취하로 종결), 본안소송에서 새로운 사정을 알게 되어 이를 토대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며, 관련 서류(약정서 등)를 살펴볼 때 피고는 A가 실제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다.



★ 부천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양측의 준비서면]


 

법원은 이를 토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하여 피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 부천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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