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굿 효험 없어도 무속인 처벌 할 수 없다, 사기 혐의 무죄 - 법원 판례
조회수:2785
2018-01-27 12:33:14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굿 효험이 없어 무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의 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총 9차례 자신이 운영하는 점집을 찾아온 의뢰인들에게 총 2억 6,440만원을 받았습니다. 실제 이씨는 의뢰인들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올해 사망할 수 있다, 삼신할머니한테서 아이를 점지받는 굿을 하라며 굿을 권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고소인들은 최초 이 무속인이 돈을 받고도 실제로는 굿을 하지 않았다고 고소를 하였고, 검찰은 사기혐의가 있다고 보아 법원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이씨가 실제로 굿을 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1심 공소장에는 '이씨가 돈을 받더라도 굿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이 부분에 사기 혐의를 적용했지만, 2심에서는 '설령 굿을 했더라도 원하는 바를 이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객관적 실질적 효험이 없는 굿이 마치 효험이 있는것처럼 의뢰인들을 속였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 약속과 달리 굿을 하지 않은 점만 문제 삼았던 것과 달리 실제 굿을 했더라도 효험을 속였다면 죄가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굿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무속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이씨에게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굿은 논리의 범주에 있다기보다 영혼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라며 시행자가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고,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않으면서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해 부정한 이익을 취할 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속 실행에 있어서는 의뢰인들이 결과 달성을 요구하기보다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과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이씨가 목적을 달성하려는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무속 행위를 행했다면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