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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집행유예 선고 후 다시 음주운전 처벌 사례 -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500
2018-01-27 12:37:05

: 경인법무법인

음주운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 후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음주운전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부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양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콜농도의 범위를 기준으로 징역형, 벌금형에 차이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2011년 3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1년 4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3년 2월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위법사항 없이 지낸 피고인은 면허를 재취득하였고, 2017년 11월에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측정된 알콜농도는 0.174%였습니다.


★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 이후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이고, 음주수치 0.174%로 양형기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 오라는 출석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경인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변론요지서'를 통해 피고인의 정상관계(가족관계, 생활관계 등),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론요지서,양형자료]

 

 

피고인은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음주운전 처벌은 전력이 있을 경우 날로 더 엄하게 처벌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 무면허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출석통지를 받았거나, 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은 경우 아래 상담 전화로 방문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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