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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경인법무법인 판결 사례
조회수:7373
2018-01-27 12:41:08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해서 손해배상 소송에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 11.경 피고로부터 토지를 2,000만원에 매수하고 2002.경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토지의 소유권은 이전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2013. 경 8,200만원에 공매로 매각되었습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는 피고의 이행지체 중 이행 불능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 토지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주장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8,2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피고는 위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고 경인법무법인에 소송을 의뢰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피고를 대리해 소송에 대응해 나갔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원고의 위 소장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답변서]

 

그리고는 피고의 대응 주장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 즉, 진정한 매수인이 아니다.
2) 피고가 진정한 매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매매계약에 기한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여기서 주요 주장으로 한 것은 소멸시효 주장, 즉,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이 되는 2006년~2007년경 소멸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준비서면]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그러자, 원고는 포기하지 않고 2심인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또한 경인법무법인은 피고를 대리해 재판을 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항소장, 항소이유서,
피고의 답변서, 준비서면]

 


 

물론, 항소심 또한 피고가 승소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항소심 판결문]

 

 

그러자, 원고는 바로 3심인 상고를 제기하였고(우리나라는 3심제로 최종 재판은 대법원 상고심 재판입니다),
 

상고심 또한 피고가 승소하였습니다.

 

* 변호사 소송비용은 심급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의 경우 원고에게 1심, 2심, 3심 총 3번의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대법원 사건일반내용]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10년에 걸리지만, 기타 사유(매수인의 부동산 점유 및 사용)가 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상담 전화로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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