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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50대 도둑 때려 뇌사 사망, 20대 집주인, 유죄 확정 - 법원 판례
조회수:2745
2018-01-27 12:48:46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50대인 도둑을 때려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의 집주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씨는 2014년 3월 친구들과 술을 바시다 새벽 3시가 넘어 귀가 했다가 자신의 집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 박씨(당시 55세)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넘어뜨렸습니다. 이씨는 박씨가 넘어진 상태에서 도망치려 하자 박씨의 뒤통수를 수차례 발로 걷어 찼고, 빨래 건조대와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박씨의 등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이씨의 폭행으로 박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같은 해 12월 치료를 받던 중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박씨가 어머니와 누나를 해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씨에 대하여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새벽에 자신의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빨래 건조대와 벨트 등으로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어 결국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도둑 뇌사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냈습니다.

대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등 상해 및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박씨의 머리를 오랜 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박씨가 숨지자 이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심도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잘못이 박씨에게 있고, 박씨를 제압하려다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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