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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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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물품대금 대응 승소사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6461
2018-01-27 12:53:45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대응해 승소한 사례와, 물품대금 청구 소송 시의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서울시에서 아크릴필름을 제조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필름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필름을 받고 나서 보니 불량품이 많아 이를 원고에게 항의하였으나, 원고는 교환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43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았으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무대응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청구한 내용 그대로 인용되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피고에게 자세히 안내하였고, 피고를 대리해 이 소송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는데, 상대방 청구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행권고결정]

 

 

우선, 피고에게 도달된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안되므로 서둘러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피고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 물품대금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원고와 피고의 물품대금 소송은 치열하게 계속 되었고, 이때 주요한 쟁점은 '피고가 불량물품을 받은 뒤에 원고에게 하자 통지를 하였는가?'여부였습니다.

★ 물품대금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물품에 대한 하자가 있을 시 주의해야 할 내용]

상법 제69조는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품을 받은 사람은 바로 그 물품을 검사하여 하자가 있는지, 수량이 부족한지 살펴보고, 하자가 있거나 수량이 부족한 경우 즉시 물품을 판매한 사람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물품을 받은 사람은 물품을 판매한 사람에게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만일, 물품의 특성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물품을 받은 사람은 발견한 날로부터 6월내에 물품을 판매한 사람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물품을 거래할 때 만일 본인이 받은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간과할 경우 추후 물품을 판 사람에게 아무런 손해를 배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답변서]

 

물품대금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원고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해 나갔고, 피고는 원고에게 1,435만원이 아닌 5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정조서]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거래중으로 물품을 받으셨다면 물품에 하자가 없는지, 수량은 맞는지 바로 확인을 한 후 이상이 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배상 통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거래계속관계가 있어 전화로 간단하게 이야기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물품대금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하자 통지 입증이 어려워 집니다.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시려거나, 물품대금 소송을 청구 받았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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