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퇴직금에 대해 노동부 진정을 하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111
2018-02-02 17:40:22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자, 사업주가 근로약정서의 내용을 가지고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인턴으로 입사해 2013년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과 산업협력 약정을 맺은 대학교에 입학하여 근로와 학업을 병행하였고, 2016년에 원고의 사업장에서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한 이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미지급 받은 급여 등(퇴직금)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우리와 산업협력을 맺은 대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한 인턴은 우리 사업장에서 1년 내지 2년 정도 근무하는 것이 관행이고, 이러한 관행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의 기숙사비 등을 빌려주었다, 피고는 우리 사업장에서 최소 1년간 근무하기로 함과 동시에 이 비용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총 3,000만원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피고는 원고의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는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원고와 '지원금 반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약속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고는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 손해배상 사건의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는 수차례 같은 주장을 하였고, 관련 증거로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던 직원의 근로약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근로약정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 불이행: 근로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중간에 퇴직시에는 근무하면서 급여 외에 추가 지원된 재화에 대하여 전액 상환한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고도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화해권고결정대로 판결이 선고되는 것 아닌가요?]

 

화해권고결정이 나왔다면 추후 판결로 받았을 때에 화해권고결정 내용대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화해권고결정이 판결에 반영될지, 미반영될지 여부는 각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모두 다르므로 반드시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또한 화해권고결정과 정반대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피고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이후로 원고와 피고는 각 주장에 대한 공방을 치열하게 계속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양측의 준비서면]

 

 

법원은 경인법무법인이 대리한 피고의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피고는 변호사 선임 때 소요된 변호사 수임료를 원고에게 청구 중에 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유]

1) 원고가 주장하는 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러한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이 관행이 인턴에게 별도의 명시적 약정 없이 근로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실인 관습 또는 상관습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지원금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3) 피고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보면,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에서 최소 1년간 근무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나, 피고에게 이러한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손해배상 청구, 약정금 청구 소송을 할 때에나 대응할 때 관련 증거로 어떠한 것들이 제출되어있는지, 상대방이 청구원인으로 삼고 있는 법리(약정사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가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소송의 진행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로 법률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전화로 상담예약을 해 주시거나, 홈페이지 메인의 실시간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