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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형사 재판에서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면? - 대법원 판례
조회수:2648
2018-02-02 17:49:15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형사 재판에서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경우의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씨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000 본사에서 정육구매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국 매장의 정육구매를 담당했습니다. 최씨는 단독 납품 대가로 육가공 업체인 A사로부터 월 매출액의 2~4%를 뒷돈으로 받았습니다. 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정육 유통업체가 마트에 고기를 납품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한국000에서 정육구매과장으로 일하면서 육가공 업자들로부터 납품 대가로 금품을 받고 매출을 속여 세금을 포탈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최씨는

'검찰수사관이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무관한 마트 유통사업단 영업실적표가 저장된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적절한 고지 없이 압수하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해 이를 재판에 사용했다'

며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억원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이후, 최씨는 검찰수사관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위법한 증거 수집이었다는 최씨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형사재판에 제출된 증거물 가운데 일부 위법하게 수집된 물품이 섞여 있었더라도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는 검찰수사관이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무관한 마트 유통사업단 영업실적표가 저장된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적절한 고지 없이 압수하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해 이를 재판에 사용했다며 부당함을 주장하지만, 문제의 USB를 제외하고도 최씨의 증인들이 공개법정에서 한 진술과 적법하게 수집된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공소사실과 관련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원심이 USB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이 불법 수집한 USB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한해서만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 '불법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잘못이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이와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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