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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음주운전 삼진아웃 재판 결과 -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6212
2018-02-02 17:58:32

: 경인법무법인

음주운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늘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인한 재판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씨는 2012. 7.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되어 벌금 15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2016. 재적발되어 벌금 2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 10. 술을 마신 최씨는 대리기사를 부른 후 차안에서 잠이 들었고,
대리기사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를 받지 못한채 몇시간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깬 최씨는 피곤한 마음에 직접 2km정도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으며, 이때 알콜농도는 0.091%로 측정되었습니다.

최씨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경인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최씨의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위 최씨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091%에 해당하기 때문에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씨는 피고인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의 경우 삼진아웃인데다가, 적발된 음주 수치가 높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문 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에 양형참작자료로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상담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양형자료제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술을 마신 후 차안에서 혹은 사우나에서 몇시간 잠을 자다 운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잠을 몇시간 자고 일어난 뒤에도 음주측정을 할 경우 수치가 많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후에는 꼭 대리기사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사기관으로 출석하셔야 하거나, 재판을 받게 되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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