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이혼·가사]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을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나요? - 법원 판례
조회수:3943
2018-02-02 18:06:05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문의가 있는 공무원연금 재산분할에 대한 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씨와 이씨는 1980년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 한명을 두었습니다. 혼인생활 중 김씨와 이씨는 성격차이 등으로 갈등이 심했습니다.

김씨는 혼인 당시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해왔고, 2000년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씨는 김씨가 명예퇴직한 이후 김씨가 지급받는 공무원연금(퇴직연금 및 장해연금)을 자신이 관리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후 이씨는 2006년부터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김씨는 2010년 공무원연금이 지급되는 통장에서 1,200만원의 돈이 인출된 것을 문제 삼으며 이씨에게 맡겼던 공무원연금통장을 다시 가져와 자신이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갈등이 더욱 더 심해져 2010년 김씨와 이씨는 별거를 하게 되었고, 이씨는 별거한 직후 김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김씨와 이씨의 이혼 소송은 재산분할 중 김씨의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과 재해연금에 대해 이씨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씨는 김씨가 매월 지급받는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김씨는 김씨가 향후 수령할 공무원연금은 김씨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서울가정법원 2011. 8. 25. 선고 2010드합10979판결-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 부분에 대한 법원에 판단]

① 공무원 연금 중 퇴직연금은 사회보장수급권과 후불임금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점,
②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같은 성격의 재산이 수령자의 선택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게 되어 불합리한 점,
③ 김씨는 이씨의 내조를 바탕으로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었고 퇴직연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단순히 그 수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에 반하는 점(재산분할 참작사유로 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④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 중 노령연금에 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이혼한 배우자를 분할연금의 수급권자로 인정하여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국민연금법 제64조)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하거나 감액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분할 방법은 김씨가 이씨에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재산분할이 개시될 때부터 김씨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받게 되는 퇴직연금 중 이씨의 재산분할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따라서 김씨는 이씨에게 재산분할로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받게 되는 퇴직연금 중 40%의 비율에 의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공무원연금 중 재해연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

김씨가 지급받는 공무원연금 중 재해연금은 김씨가 공무상 재해를 입어 재해연금을 지급받게 된 것에 관한 이씨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재산분할 판결 주문 - 공무원연금]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위 사안에서 법원은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에 대하여는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시, 재해연금에 대하여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아직도, 이혼 시 공무원연금이 재산분할대상인지에 대해 문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혼인생활 중 내조를 통하여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직장을 다녔다면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해주고 있으며, 위 사례 이외에도 많은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번호로 상담예약을 해 주시거나, 홈페이지 메인의 실시간 상담 신청, 카카오톡 상담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