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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사해행위 소송 대응 승소사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758
2018-02-02 18:15:02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 소송에 대응하여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2013년 최씨로부터 발행일 2013년, 액면금 3억 5,700만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받았습니다.

피고는 최씨와 2013년 사건 부동산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동업을 시작하였습니다. 
: 합의서 내용은 사건 부동산의 명의는 피고 단독 명의로 하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해 피고와 최씨는 동업을 파기하기로 하고 '2013년 00월 00일까지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부동산 명의를 피고에서 최씨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최씨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가지고 최씨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압류명령(최씨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게 금지하는)을 받았으며, 이 압류 결정문은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2015년 피고는 사건 부동산을 다른 피고 주식회사에게 소유권 이전하였습니다.

 

원고는 '최씨가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었음에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다, 피고가 다른 피고 주식회사에게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며, 압류명령에 반하는 불법행위이다, 피고, 최씨, 다른 피고 주식회사가 공모하여 원고의 약속어음 채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으로

'피고가 다른 피고 주식회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억 5,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원고의 소장을 받은 피고는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 소송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원고와 피고의 법정 다툼은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양측은 주장사실을 준비서면으로 다투었고, 사건 관련 증인도 소환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양측의 준비서면, 증인신청서]


 

 

 

법원은 양측 주장을 모두 심리한 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그럼 피고가 승소한 판결이유를 보겠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 전부 승소 판결 이유]


1. 최씨가 사건 부동산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 : 최씨는 2015년에 피고와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동사업을 청산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면서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지는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였는데, 무자력 상태에 있던 최씨가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것은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최씨에 대하여 보유하는 약속어음금 채권에 기초하여 최씨의 피고에 대한 사건 부동산 지분권 포기 합의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최씨가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합의에 의해 이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인 최씨와 수익자인 피고 사이에서 이루어진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권 포기 합의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와 전득자인 다른 피고 주식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2. 피고와 피고 주식회사가 체결한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 최씨는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한 실질적 소유자인데, 이에 관하여 피고와 체결한 합의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위반되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으로서 무효이나,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귀속되고, 최씨는 피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 가액 중 2분의 1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유일한 재산인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것은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행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원고는 최씨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에 기초하여 최씨를 대위하여 사해행위인 피고와 피고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들은 가액배상으로서 각자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3억 5,7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최씨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최씨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 행사할 적격을 갖추었으나, 최씨와 피고가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자 동일한 지분을 갖고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은 민법상 조합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최씨 등으로 구성된 조합체의 합유물에 속하는 조합재산이고, 이에 관하여 조합원 중 1인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위 조합체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가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피고가 위 부동산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인 명의신탁자는 최씨 등 개인이 아니라 위 조합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9903 판결]


 

 

3. 피고가 압류명령에 반하는 매매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최씨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주식회사에 처분한 행위가 최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위 압류명령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

 

 

4. 피고들이 최씨와 공모하여 원고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13년에 최씨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명령을 받았는데도 피고가 2015년 다른 피고 주식회사에게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최씨가 피고에 대하여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었다면 피고의 위 처분행위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씨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행위로 최씨의 재산이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최씨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그 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난이도가 높은 소송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보통은,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이 선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상담전화를 이용해 주시거나, 홈페이지 상 실시간 상담신청(포스팅 상단에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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