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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 국민연금 재산분할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 - 국민연금법 제64조 1항, 2018년 6월 30일까지 잠정적용, 사실혼의 경우에도 국민연금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3889
2018-02-09 16:44:37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국민연금을 분할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은 1988년부터 2008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2010년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아왔습니다.
청구인은 1975년 이씨와 혼인하였는데, 2004년에 이씨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해 이혼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였습니다.

위 이씨는 이혼 종결 후인 2014년에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2014년에 이씨에 대하여 분할연금 지급결정을 한 후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노령연금액을 77만원에서 49만원 상당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연금수급권 내용변경 통지를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위 연금수급권 내용변경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이 소송 계속 중 분할연금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2015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소원 심판 대상 :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청구인 주장 :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른 탓에 연금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결정하였을까요?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 조항]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금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청구인 주장 요지]

1.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상 혼인관계만 존재하고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이혼배우자에게도 분할연금 수금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2. 국민연금법은 5년 이상의 사실혼 관계가 있는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도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수급권에 대해서 그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가지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한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분할청구의 대상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였던 자와 이혼하고 60세가 되면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취득한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분할되는 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다(같은법 제64조 제2항).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려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여기서 혼인은 반드시 법률혼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의 혼인관계도 포함됨은 물론이다(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참조). 그런데 법률혼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국민연금의 실무에서는 일방 배우자가 법률혼 상태에 있다가 별거하거나 가출하는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이혼배우자도 법률혼 상태에 있는 한 별거· 가출 기간까지 혼인 기간으로 인정받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5. 12. 29. 법률 제13642호로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제도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는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를 신설하였다(제64조 제2항). 그런데, 이 조항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이 유효하다면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는 먼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야 자신의 정당한 연금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이 신설되었다 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권 침해의 점]

심판대상조항은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분배라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그 입법형성권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명령]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점에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키면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근거규정까지도 사라지는 법정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18.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개정된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이 청산되었다거나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배우자의 기여가 없다면 이 기간에 대하여는 노령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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