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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채무자 인적사항 모를 때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방법, 소장 양식,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집행문 신청서 양식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11846
2018-02-09 16:52:25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채무자 인적사항을 모를 때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는 식료품을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채무자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채무자로부터 물품대금 617,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물품대금을 청구하여 물품대금과 이자를 지급받으려고 하는데, 채무자의 이름, 사업자번호 말고는 알고 있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tip ☞ 채무자의 예금 등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은행에서도 어떤 채무자의 예금인지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장과 함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 소장과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함께 접수해야 판결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피고 란에 알고 있는 채무자 이름만 기재한 뒤 '(주민번호, 주소를 사실조회회신, 문서제출회신을 통해 보정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합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장]

 

tip ☞ 물품대금을 청구할 때는 청구취지에 상법상 지연이자인 연 6%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판결정본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것을 대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제출합니다.

 

tip ☞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제출할 곳은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 주소를 알고 있다면 주민센터 등 알고 있는 채무자 정보에 따라 상황에 맞추어 기재해 제출합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문서제출명령신청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받았다면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정보를 올바로 모두 기재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보정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위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아래의 판결정본을 득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tip ☞ 위 판결정본과 같이 주문 3항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위 판결정본에 있는 원금과 지연이자는 이제 법적으로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채무자의 예금, 집기 등 선택을 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④ 집행문

 

tip ☞ 가집행의 경우에는 확정증명원은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위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집행문 발급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집행문 발급 양식]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물품대금이 소멸하는 기간은 3년으로 다른 채권들에 비해 소멸시효가 짧습니다. 따라서, 물품대금 미수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대금 청구와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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