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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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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광고대금 승소사례, 가집행 하는법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870
2018-02-09 17:08:26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광고대금 승소사례와 가집행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광고 컨설팅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이고, 피고는 요식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원고는 2017년 2월경 피고와 '마케팅 업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광고 대행서비스에 관해 상담요청을 하였고, 원고의 설명을 들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광고 대행 계약서]
광고대금: 373만원
광고수행 업무: 00 온라인 커뮤니티 광고 업무 등 총 3종류

원고는 피고가 의뢰한 위 3종류 업무 중 2종류는 수행 완료하였고, 나머지 1종류는 피고가 대금을 미지급하여 중단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73만원 중 95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78만원은 미지급하였고, 원고의 수차례 독촉에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나머지 278만원을 지급받고자,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을 통해 법적인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피고는 원고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278만원을 청구하는 소장 및 문서제출명령(피고의 인적사항을 조회하기 위함)을 신청하였습니다.

 

tip ☞ 소송 종료 후 피고의 예금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피고는 원고의 위 소송에 적극대응 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수행하다 중단한 1건의 광고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그런데, 피고는 위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자 2심인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항소로 인해 위 판결은 확정이 되지 않은 미확정 상태가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압류를 하지 못할까요?

 

tip ☞ 위 판결주문 4항과 같이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면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사건진행내역 - 피고의 항소]

 

 

1심 소송이 종결된 원고는 피고로부터 판결금원인 '금 2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받고자 압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가집행문과 판결정본, 송달증명원입니다.


 


★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송달증명원, 집행문]


 

판결문으로 채무자의 예금, 유체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정본과 집행문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집행문은 1회 발급 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한 후에는 재교부 신청을 해서 다시 발급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원고는 피고가 영업중인 요식업체의 카드대금(손님이 결제한 카드대금)에 대해 채권압류를 하여 결정을 받은 상태 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추후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물품대금, 광고대금 등 미지급받은 금원이 있다면, 아래 전화로 상담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은 판결 후 강제집행(압류 등)에 관하여도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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