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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대금 압류하는 법, 채권압류 양식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15110
2018-02-09 17:19:55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채무자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압류하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는 광고 컨설팅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이고, 피고는 요식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채권자는 2017년 2월경 채무자와 '마케팅 업무계약'을 체결하였고, 총 광고대금 373만원의 광고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373만원 중 95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78만원은 미지급하였고,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광고대금 청구 소송을 하여 2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채무자의 잔금 미지급으로 채권자가 중단한 광고1건의 대금 제외)을 득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그런데, 채무자는 위 금원을 변제하기는 커녕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채권자는 위 가집행 판결문으로 채무자의 신용카드 매출 카드대금을 압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채무자의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대금 압류를 할 때에는 위와 같은 양식을 그대로 본인의 사건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첨부서류: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가집행의 경우 제외), 집행문, 제3채무자(은행 또는 카드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전자 접수가 아닌 우편 접수일 경우 별지목록은 따로 5부 정도 더 제출합니다.

 

tip ☞ 신용카드 매출대금 압류나 예금 압류의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제출할 때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함께 접수합니다. 그러면, 방문없이 압류한 채권의 액수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신청서를 제출하고 어느정도 시간이 흐르면 아래와 같은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그리고 진술최고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아래와 같은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이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됩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았다면, 이것으로 압류한 채권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의 예금이나 신용카드 매출대금 채권 압류와 관련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홈페이지 상 실시간 상담신청이나 아래 전화로 방문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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