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이혼·가사]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사실혼관계존부확인소송 승소사례 - 법원 판례
조회수:2833
2018-02-09 17:44:15

: 경인법무법인

사실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 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건사실관계]

생전 직업군인이었던 김씨는 1954년에 이씨와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이에 자녀 3명을 두었습니다. 이후 김씨는 이씨와 이혼할 의사로 별거하던 중 1968년에 박씨를 만나 2014년 사망할 때까지 46년간 박씨와 동거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김씨는 박씨를 따라 종교를 카톨릭으로 개종한 후 1976년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하였습니다.

김씨는 법률상 배우자인 이씨와 여러차례 만나 이혼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이씨의 거절로 성사되지 못하였고, 이씨와 별거 이후 서로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김씨가 2014년에 사망하였고, 46년간 혼인생활을 실제로 지속한 박씨는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지급받고자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이에 '사실혼관계존부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법원은 박씨의 사실혼관계존부확인 청구에 대하여 중혼적 사실혼관계지만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박씨와 김씨는 46년간 김씨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하여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고, 비록 망인이 이씨와 법률상 부부관계여서 박씨와 김씨의 사실혼이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망인과 이씨가 불화 등을 이유로 장기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박씨와 김씨 사이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관련 판례]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하는 것이고,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또한 비록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참조).

또한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참조).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중혼적 혼인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와의 사이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중혼적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과 같은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 입니다.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홈페이지 상 실시간 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거나, 아래 번호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