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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블랙아웃, 만취 상태에서의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424
2018-02-09 17:49:00

: 경인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만취상태, 블랙아웃상태에서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범한 가장인 피의자는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여 밤에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버스의 좌석이 좁아 버스 승객들이 좌석에 앉더라도 통로 쪽으로 팔과 다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버스 승객들 간의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의자는 만취한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할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버스 승객들 3명이 피의자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여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범죄사실의 요지 및 현행범인체포의 이유]

 

 

 

 

 

 

피의자는 한순간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만취상태라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중한 사과를 하였고, 경인법무법인과 합심하여 모두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의자가 그간 살아온 경력, 생활관계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호인 의견서]



 

 

 

피의자의 여러 정상관계가 참작되어

피의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어 신상정보등록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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