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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군대 내에서 이루어진 폭행, 국가도 손해배상 해야 할까? - 법원 판례
조회수:3118
2018-02-14 16:20:47

 : 경인법무법인

손해배상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군대 내에서 이루어진 폭행에 대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병이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는 등 상해를 입었다면 군내 가혹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씨는 2013년 8월 임대해 같은 해 10월부터 육군 모 부대 GP에서 근무했습니다. 선임병인 박씨는 같은해 11월부터 3개월간 이씨가 평소 실수를 많이 하고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차는 등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최씨는 같은 해 12월 "이씨가 선임병으로부터 질책을 받을 때 눈물을 보인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쇼를 한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손바닥으로 이씨의 귀를 때려 고막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2014년 5월 박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최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씨와 가족들은 같은해 10월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증세까지 보이고 있다며 1억 1,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 박씨,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했을까요?

 



 

 

 

 

법원은 최전방 소초(GP)에서 복무하다 제대한 군인 이씨와 가족들이 국가와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 박씨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박씨, 최씨는 공동해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와 최씨의 폭력행위는 군대 내 GP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주는 정도를 넘어선 위법한 폭행 가혹행위로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도 지휘관들을 통해 장병들의 병영생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부대 내 폭력 등 가혹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폭력행위 등이 있다면 이를 조기에 발견해 시정하는 등 장병들의 군 복무를 관리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폭행이 상당기간 지속되었는데도 이씨가 고막 천공으로 치료를 받기 전까지 부대에서 박씨 등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파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생활지도나 상담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의 성장환경도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점과 복무기간, 폭행 경위 등을 고려해 국가 등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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