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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중고차 매매 사기 전부승소사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12747
2018-02-14 16:24:22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중고차 매매 사기 전부 승소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자동차를 매도하기 위하여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이후, 사기꾼인 최씨가 2017년에 피고에게 전화를 하였고,
"자동차를 내가 대행사를 통해 4,300만원에 구입하려 하는데 세금 문제가 있으니 3,400만원의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내가 보낸 대행사 직원이 3,400만원을 자동차 값으로 줄텐데 그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상부의 결재를 받아 4,300만원을 다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말을 들은 피고는 동의하였고, 2017년에 자신을 찾아온 원고를 만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조로 3,400만원을 지급 받은 후, 바로 최씨가 지정한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최씨는 피고에게 약속한 4,300만원을 다시 송금하지 않았고, 이상한 느낌이 든 피고는 즉시 은행으로 가 자신이 송금한 돈의 지급 정지를 요청하였으나, 최씨는 이미 그 돈을 인출해 간 뒤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3,400만원에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으로 믿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3,400만원을 지불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최씨는 사기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매매대금 3,400만원만 지불한 후 자동차도 받지 못해 피고에게 기지급한 3,400만원 또는 자동차를 인도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손해배상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자동차매매계약서(자동차양도증명서)]

 

 

 

★ 손해배상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결정문]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에 의해 '피고가 원고에게 3,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결정이 되었으나, 피고가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본 소송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tip ☞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주 동안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므로, 이의가 있다면 2주 이내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됩니다.

 


★ 손해배상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이의신청서]

 

 

피고가 사기꾼인 최씨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이체하여 돈을 한푼도 받지 못한 것과 별개로, 원고 입장에서도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하였는데 자동차를 인도 받지 못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손해배상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를 인도받거나, 기지급한 3,400만원을 돌려받기를 원했고, 이에 손해배상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2회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 손해배상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1) 원고는 사기꾼인 최씨의 사기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3,400만원에 자동차를 팔 의사가 없었고, 적어도 3,800만원 이상으로 자동차를 매도할 의사가 있었음을 원고도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표시된 동기의 착오 또는 원고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서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는 주장을 하며 강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동차가 아닌 기지급한 매매대금 3,400만원을 돌려받고자 원고와 피고의 자동차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자동차 매매대금 3,400만원을 돌려달라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손해배상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답변서, 반소장]

 

 

 

 

★ 손해배상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반박주장 법리]

민법 제109조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민법 제760조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는 자동차 매매계약 과정에서의 과실상계 주장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와 과실상계' 법리에 대한 주장으로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심한 분쟁에 있어 원만한 소송의 종결을 도모하고자 피고가 원고에게 2,800만원을 지급하는 조정갈음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 손해배상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의신청서]

 

 

 

법원은, 경인법무법인이 대리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1.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손해배상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손해배상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중고차 매매 거래가 많아짐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하는 제3자의 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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