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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부모가 자식에게 한 부양료 청구 사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927
2018-02-14 16:36:21

: 경인법무법인

가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부모가 자식에게 한 부양료, 일명 효도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은 남편과 결혼을 하여 자녀로 5명을 두었고, 남편은 사망하였습니다. 청구인은 남편 사망 후 둘째 자녀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2015년부터 건강이 악화되어 여러 병이 오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병원비 등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이 매월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금액은 100만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한편, 청구인의 남편은 살아생전에 자녀들에게 자신 명의 부동산을 모두 증여해 주었습니다.

청구인은 현재 거주 중인 둘째 자녀 이외에 나머지 자녀들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부양료를 지급받고자 부양료 소송을 하기로 하여 상대방들은 부양료 청구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청구인 사망시까지 매월 60만원씩 부양료로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대방들은 가족간의 소송 특성 상 직접 법정에 나가는데 어려움을 느껴 경인법무법인에 부양료 소송 대응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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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심판청구서]


 

 

 

 

 

 청구인의 남편, 상대방들의 아버지는 생전에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일부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해 이 때문에  감정이 상해 서로 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법정 판결이 아닌 원만한 협의를 위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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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그러자, 청구인은 과거 부양료로 2,500만원을 추가로 청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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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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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준비서면]

 


 

 

 

 

상대방들은 청구인의 과거부양료에 대해서는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반박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해 과거부양료는 기각하고, 장래부양료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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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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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소송에 있어 과거 부양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양료를 정식으로 청구한 후에 비로소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보고 있으므로, 부양료를 받고자 한다면 자녀들과 원만한 협의를 하거나, 부양료 청구 소송을 통해 부양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효도소송인 부양료 소송은 부양료를 받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있으나, 그밖에 기타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양료 청구 소송에 대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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