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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단체 카톡방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라고 했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 - 대법원 판례
조회수:5039
2018-02-14 16:46:41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단체 카톡방에서 험담을 했을 경우 어떠한 죄가 성립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씨는 2014년 8월 함께 원격 대학 교육을 받는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스터디모임의 회장인 송모(60세, 여)씨에게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등의 말을 남겼다가 송씨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정씨는 이에 대해 단체채팅방에 있던 회원 10여명 중 당시 실질적으로 대화하고 있던 사람은 송씨를 포함해 5명에 불과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상대방을 험담한 것도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1심, 2심은 정씨는 송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했을뿐만 아니라 이 표현이 단체 채팅방 내 다른 대화자에게도 전파돼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면서 정씨는 다른 대화자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계속해서 비하 글을 올렸으며, 송씨에게 모임 회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글을 올렸다고 해도 정씨의 행위는 상식에 어긋난다며 정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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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대하여 단순히 욕설만 가지고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 이 표현이 단체 채팅방 내 다른 대화자에게도 전파돼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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