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노로바이러스 진단시약' 직무발명 신고 안한 연구원,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 - 대법원 판결
조회수:3371
2018-02-23 15:59:52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노로바이러스 진단시약' 직무발명 신고 안한 연구원에 대하여 배임 혐의는 무죄 판결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최씨는 2008년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노로바이러스 진단업무를 하며 알게 된 바이러스 검출정보를 시약 제조업체 A사에 알려줘 노로바이러스 실시간 진단키트를 제조하게 했습니다. 최씨는 그 대가로 A사로부터 진단키트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다음 같은 해 12월 시약 유통업체 B사를 설립하고 A사로부터 개당 42만 2,400원에 사들인 진단키트를 질병관리본부에 개당 110만원에 판매해 총 1억 9,570만원을 챙겼습니다.

 검찰은 A사와 함께 노로바이러스 실시간 진단키트를 발명한 최씨가 관련법에 따라 신고했어야 하지만, 신고 없이 진단키트를 납품하고 대금을 챙겨 국가가 특허권 등 권리를 얻지 못해 재산상 손해를 입도록 했다(업무상배임)며 최씨를 기소했습니다. 최씨는 자신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노로바이러스 실시간 진단키트를 질병관리본부에 납품할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2010년 7월 대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3년 1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4억 5,000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이 과정에서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사기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최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최씨가 개발한 진단시약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법이 보호하는 발명의 요건을 갖췄는지 증명되지 않는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자신이 발명한 노로바이러스 진단시약을 질병관리본부에 팔아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질병관리본부 산하 연구원이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뒤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수준이라면 업무상배임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 입니다.

 

대법원은 사기와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립보건연구원 최모씨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업무상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하단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