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전세사기 전부 승소 사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569
2018-02-23 16:29:46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전부 승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전세사기란?]

간단하게 중개인이 집주인과 세입자를 속이고 중간에 세입자의 전세자금을 편취하는 것입니다.

최근 파주, 인천, 부천 등에서 대규모로 거액의 사기사건이 있었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돌아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전세자금을 편취한 중개인(또는 중개보조인)은 이미 받은 금원을 소비한 이후였죠.




[전세사기 사건을 이해하기 쉽게 보기]

나세입자는 회사 근처에 거주할 원룸을 찾던 중 부동산에 방문하게 되었고, 부동산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하고 있던 김사기에게 집주인인 나집주인의 원룸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김사기는 나세입자에게 "나집주인이 우리 부동산과 계속해 거래를 해왔다, 그래서 나집주인의 인감증명서, 전세계약체결 위임장이 있다"고 하였고,

 

나집주인의 위임장을 본 나세입자는 별생각 없이, 김사기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김사기가 지정한 계좌에 전세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나세입자는 전세계약기간이 만료 되어 전세대금을 반환받고자 김사기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계약서에 기재된 나집주인의 번호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나세입자는 전세대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전세대금을 받지 않은 나집주인은 나세입자로부터 원룸을 어떻게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위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나세입자와 나집주인의 이해관계가 충돌되어 소송을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판결을 일률적으로 나세입자가 유리하다, 나집주인이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나세입자가 승소하는 경우, 나집주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나세입자, 즉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대금반환 청구를 하여 전부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들은 직장에 취업하여 직장 근처에 원룸을 찾던 중 피고5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에 방문하여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고3, 피고4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원고들은 피고3, 피고4로부터 '00원룸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임대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집주인 피고1, 피고2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원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3, 피고4가 지정한 계좌로 1인당 3,000만원씩 전세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 없이 원룸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들은 2016년 11월경 '피고3, 피고4가 사기로 전세대금을 편취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피고3, 피고4가 원고들의 전세대금을 집주인인 피고1, 피고2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집주인인 피고1, 피고2와 원만히 조율하고자 하였으나, 분쟁이 생기게 되었고, 전세사기 사건에 경험이 많은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들의 소장]

 

 

경인법무법인은
집주인 피고1, 피고2
중개보조인인 피고3, 피고4
중개사인 피고5
공인중개사협회를 피고6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집주인 피고1, 피고2 이외에 나머지 피고들을 넣은 이유는, 앞서 설명했다시피 집주인이 전세대금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에 예비적으로 중개보조인, 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에게 전세대금을 청구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 사건 원고들은 집주인인 피고1, 피고2에게 전세대금반환을 판결받을 경우 피해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중점적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답변서,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적극 대응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원고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사기 사건의 문서를 송부촉탁 신청하였습니다.

집주인인 피고1, 피고2는 억울하다며 '원고들은 무단점유자들이다'는 주장으로 건물명도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1, 피고2의 반소장]

 


 

 

 

 

원고가 집주인인 피고1, 피고2로부터 전세대금을 반환받기 위해 한 주장은 무엇이었을까요?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들의 준비서면]

 

 

이 소송에서 원고들이 한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
우선, 이 사건 원고들은 피고1, 피고2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갖고 있습니다.


첫번째,
[피고1, 피고2의 임대차계약상 책임]

피고1, 피고2는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피고3, 피고4등에게 위임하였고,
이 위임관계를 통해 원고들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대금을 지불한 것이므로,
피고1, 피고2는 이 유효한 임대차계약상 책임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전세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두번째,
[민법제126조 표현대리책임]

민법제126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정당한 이유' 입니다.

 


원고들은 이 정당한 이유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1) 피고3, 피고4가 집주인인 피고1, 피고2를 대리하여 사건 부동산을 관리해왔다는 점,
2) 피고3, 피고4가 실제로 피고1, 피고2로부터 임대차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받은 점,
3)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받은 피고3, 피고4가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여 피고1, 피고2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원고들이 알 수 없었던 점,
4) 피고3, 피고4는 사건 부동산의 관리비 또한 자신들에게 직접 납입하게 하여 원고들이 직접 피고3, 피고4에게 관리비를 납입해온 점,
5) 원고들로서는 사건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온 피고3, 피고4가 집주인들로부터 받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하였다거나 나아가 그러한 대리행위가 횡령 등의 범죄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법원은, 원고들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대금을 받고,

전세대금을 받음과 동시에 집을 비워주라는 원고들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이유]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경인법무법인은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전세대금 반환 소송,
임대인의 건물 명도 소송 등
수많은 사례의 소송을 진행한 경험과 판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법률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번호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