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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사기 혐의없음, 무죄, 무혐의 처분 사례 :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동행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900
2018-02-23 16:45:12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사기로 고소된 피의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와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사 조력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호인을 대동해 조사를 받으면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나를 더 안좋게 보지는 않을까?]

이 사건 사기 고소를 당한 피의자는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사기관 조사시 변호인을 동행하면 불이익이 올 것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조사단계에서 변호인이 동행할 경우 아래와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1) 조사단계에서 변호인이 동행할 경우 피의자가 놓치기 쉬운 법률 쟁점에 대해 변호인이 파악하여 대응책을 논할 수 있습니다.

2)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중요시 생각하는지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변호인의 조력은 매우 큰 힘이 됩니다. 피의자가 조사를 받을 때 당황하여 불리한 말을 하는 경우 추후 재판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인을 대동한다면 수사기관의 유도 심문을 피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아닌 이미 조사가 모두 종료되어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면, 수사단계부터 조력을 받는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한 진술조서 내용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본인이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에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인을 대동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심적으로도 침착한 진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에 변호인 동행을 원하실 경우 아래 상담 전화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사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피의자는 스몰비어 영업점에서 매니저 또는 점잠으로 근무하던 중,
2014년 7월경 고소인들(4인)로부터 투자금 3,500만원을 지급받고 자신의 돈을 더하여
스몰비어점을 하나 추가로 오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피의자는 고소인들과 투자약정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구두로 고소인들에게 순수익금의 10%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운영은 점점 어려워지고 적자만 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오픈한 지점을 혼자 끝까지 남아 운영하였지만, 결국 손해를 보고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들은 수익금을 받지 못하자,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기죄 조항 및 양형]

 

 

 

 

 

수사기관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피의자는, 고소인들을 기망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억울하여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인 경찰조사시 변호사 동행 조력을 받았고,

관련 대응 서류로 '스몰비어 운영 관련 지출 내역,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사기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고소인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유용하거나 편취하여 재산상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고소인들이 모두 스몰비어 운영을 정지한 이후에도 피의자는 폐업할 때까지 남아서 운영해보려고 노력한 점 등을 볼 때
피의자가 처음부터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상황'이라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불기소이유통지서]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수사기관인 경찰서, 검찰청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책을 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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