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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따라오던 승용차가 '쾅', 운전자 책임 있을까? - 법원 판례
조회수:3045
2018-02-23 17:27:28

: 경인법무법인

교통사고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따라오던 승용차가 그대로 밟고 지나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운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씨(당시 30세)는 2013년 9월 밤 10시경 00시 한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1.144%의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넘어져 도로에 쓰러졌습니다. 뒤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는 이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이씨의 몸을 밟고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씨는 머리와 몸에 큰 손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이씨의 유족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라며 승용차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데다 사고 장소가 제한속도가 80km인 자동차 전용도로여서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전했어도 이씨는 보기 어려웠고 이미 1차 사고의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자의 책임을 20%로 제한해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전방주시 소홀한 운전자도 40% 책임

 

음주운전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땅에 떨어져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승용차 운전자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4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씨의 유족이 3억 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상대방 운전자 차량 보험사인 00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1차 사고의 원인이 이씨에게 있지만 승용차 운전자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운전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금액과 장례비, 위자료 등을 합친 1억 5,0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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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따라가는 차량 운전자에게는 항상 전방을 잘 살필 의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의무 등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을 할 때에는 앞차와의 거리를 적정선으로 유지해 최대한 안전운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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