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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2018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6919
2018-02-23 17:34:58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양육비를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해 당사자가 협의를 하는 경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8년도에 적용될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방법,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적용된 법원 판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7. 11. 17. 금요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17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12년 5월 30일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 및 공표,
2014년에 한차례 개정,
2017. 11. 17.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다시 공표 한 것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다시 공표될 때까지는 2017. 11. 17. 공표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적용됩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양육비 산정기준표]

 

 

이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자녀 1인의 양육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양육자가 비양육자로부터 받는 양육비는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입니다.

(간단하게, 2000. 1. 1.생일 경우 양육비는
2018. 12. 31.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자녀 1인의 양육비를 산정했다면
이 금액을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양육비의 기본원칙]
'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함'
입니다.

양육비 소송을 진행할 때 상대방이 소득이 없는데도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가 많고,
실제로 소득이 없다고 하여 협의이혼 진행 중에 양육비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 양육비의 기본원칙대로 무일푼이라도 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되고 있습니다(실무적으로 평균 월 50만원 ~월 70만원이 판결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어떻게 적용하여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표준양육비 결정 예시]

 

 

나아내, 나남편, 딸(만 15세), 아들(만 8세)로 이루어진 4인 가구가 있습니다.
나아내의 월 평균 소득은 180만원,
나남편의 월 평균 소득은 270만원으로,
부부의 합산소득은 월 450만원 입니다.

이 경우 딸과 아들의 표준양육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부의 합산소득 450만원 구간(400만원~499만원)에서
만 8세인 아들의 표준양육비는 1,136,000원(6세~11세),
만 15세인 딸의 표준양육비는 1,376,000원(15세~18세) 입니다.

딸과, 아들의 표준양육비를 합산하면 2,512,000원(1,136,000원+1,376,000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나아내가 양육자, 나남편이 비양육자라고 가정할 때
나남편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60%(나남편의 소득 270만원/ 부부총소득 450만원)이므로,
나남편이 나아내에게 지급할 월 양육비는 1,507,200원(2,512,000원 * 60%)이 됩니다.


거꾸로, 나남편이 양육자, 나아내가 비양육자가 된다면
나아내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40%(나아내의 소득 180만원/ 부부총소득 450만원)이므로,
나아내가 나남편에게 지급할 월 양육비는 1,004,800원(2,512,000원 * 40%)이 됩니다.



다음으로,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대로 선고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 소송을 하는 양육자, 비양육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육비산정기준표 대로 산정한 양육비 판결을 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서울가정법원 2011르 3849 이혼 등 판례 중 양육비 판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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