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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첨부파일)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15803
2018-02-27 17:00:58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는 방법,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법원 판결문이 있거나,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또는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있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예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주소를 자세히 기재하고, 집행권원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판결문의 사건번호(내지 공정증서 번호)를 기재합니다.  신청취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채무자의 예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목록에 유의 해야 합니다.
 

별지목록 마지막에 '다만,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꼭 기재해 주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는 부본 없이 1부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첨부할 첨부자료]
 

1. 집행력 있는 심판정본 또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2.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꼭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님)
3. 판결문을 첨부할 경우 송달 및 확정증명원
4. 제3채무자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
5.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판결정본 또는 공정증서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채권자는 채무자들에 대하여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하였고, 채무자들은 매월 채권자에게 부양료를 지급하라고 판결되었으나,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은행 예금을 압류하여, 은행으로부터 미지급 부양료를 추심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의 효력은 제3채무자가 송달받음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동시에 신청하면, 추후 압류 금액을 파악하는데 있어 신속, 정확하므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진술최고서]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외에도 다른 채권(임대차보증금, 카드매출채권 등)에 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별지목록 내용은 다르게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대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아래 번호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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