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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시 재산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재산분할 기여도 법원 판결: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992
2018-02-27 17:11:58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시 기여도 판단 기준과, 실제 재산분할 기여도가 판단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839조의2에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즉, 부부가 모은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산정해 분할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부부재산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것인지?
기여도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그럼, 재산분할시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여부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몇가지 사례에서 재산분할 기여도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재산분할시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여부의 판단 기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므로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역시 인정될 수 없고, 그와 같은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의 실태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다(서울가정법원 1996. 3. 28. 95느2952 심판).

: 부부의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해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의 여지가 있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형식적인 혼인관계가 아닌 실제 혼인관계(함께 거주하며, 공동재산을 공유 및 관리)에 따라 좌우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위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 부부의 재산분할 기준 시기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부부가 함께 마련한 부동산일 경우 이혼 소송이 종결되는 시점의 시가로 분배됩니다.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나, 장기간 별거한 경우라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은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서울가정법원 2006. 11. 16. 선고 2005드합6952 판결).

별거한 부부의 재산분할은 별거후 취득한 재산, 별거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 쌍방의 협력이 없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산분할에 관한 위 법리가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어떻게 판결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생활 25년, 자녀 2명,
원고: 전업주부
피고: 개인사업
부부공동재산: 피고 명의 부동산, 예금 등

원고와 피고 재산분할 기여도 50%
1심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8억 6,400만원 지급
2심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3,300만원 지급


판결 주요 요지 피고는 원고의 이혼 소장을 송달받은 후 11억원의 근저당채무를 발생시켰으나,
'별거 이후 새롭게 발생한 혼인생활과 무관한 채무'라는 이유로 11억원은 피고의 소극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음.


[사례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106569446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1심 판결문]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2심 판결문]

  

 

 

 

 

혼인생활 3년, 자녀없음
원고: 전업주부
피고: 개인사업
부부공동재산: 피고 명의 부동산 및 보험해약환급금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 20%
피고의 재산분할 기여도 80%
법원 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500만원 지급


판결주요요지 혼인생활이 짧고,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은 피고가 피고의 부친에게 증여받은 금원에 기반을 둔 점, 피고의 사업이 현재 어려움에 처해있는 점 등이 반영되어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20%로 산정되었음.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전체 혼인생활 26년 중 8년간 별거, 자녀2명,
원고: 전업주부 및 부업
피고: 공무원
피고명의 재산: 7,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액: 7,000만원

법원판결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주요요지 원고가 청구하는 재산분할 대상은 별거 이후 피고가 홀로 이룩한 재산이고, 원고는 가출할 때(별거 시작) 피고의 퇴직금 등 을 가지고 나가 소비하였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서울가정법원 95느2952]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의 판단기준, 재산분할대상에 대한 기여도의 기준시점, 재산분할대상에 대한 기여도는 몇%로 인정될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모두 다릅니다.

1996년에 개원한 경인법무법인은
이혼 소송에 대한 무수한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담자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 비교,대입함으로써
재산분할 액수를 예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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