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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 위자료 액수와 기준
조회수:5771
2018-03-10 13:01:52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시 위자료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체감상 해마다, 월마다 이혼 소송이 더욱 늘어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이혼 건수는 총 9만 7천 3백건이라고 합니다. 
시도별 이혼 건수를 보면 이혼이 제일많은 시는 
경기도로 2만 4천 6백건, 
그 다음이 서울시 1만 5천 8백건, 
그 다음이 경남 6천 8백건입니다. 

[통계청의 총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추이]


 

 

이혼 소송 시 가장 큰 부분은 재산분할, 위자료 인데요, 
오늘은 위자료액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 액수에 대한 포스팅을 보고 싶다면 클릭!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217820106

 

위자료 소송 사례 더 많이 보기 클릭!

http://www.kyunginlaw.co.kr

 

이혼 소송 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정행위(외도)
2. 폭행(폭언 등)
3. 이혼 요구



이 중에서 부정행위(외도)인 경우 배우자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지 3년이 되었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될 때 '민사상 위자료 액수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위자료 액수는 크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액수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 입니다.
 저희 법인에서도 해마다 수많은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종결 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의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평균 판결액수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 이혼소송시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위자료 청구의 법적근거는 민법제843조 및 제806조 입니다.


민법제843조(준용구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민법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혼 소송시 위자료 액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결정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 2268 판결).

부부 쌍방의 귀책사유를 모두 고려하되, 부부 쌍방이 비슷한 정도의 혼인 파탄 책임이 있으면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1280 판결).


법조항에 위자료 액수에 대한 구체적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법원 판례를 통해 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을 알 수 있는데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쌍방이 모두 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쌍방의 위자료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고, 판결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3. 배우자와 별도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위자료는 배우자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대방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다. 이에 일방에 대한 위자료를 포기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절대적 효력이 없지만, 둘 중 한명이 위자료를 지급하면 상대방은 그 범위내에서는 면책 주장이 가능하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배우자와 별도로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위자료 청구는 협의이혼 종결 후에도 가능하며,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에도 가능하고,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가능합니다.


부천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서 실제로 진행한 사례중, 협의이혼 시 배우자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고 협의이혼을 종료한 뒤,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4. 위자료 판결 액수는 어느정도 되나요?

 

2015년에 발표된 '이혼 후 재산분할의 비율 및 이혼 위자료 액의 결정' 이혼사례 보고서를 보면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발표된 이혼 판결문을 약 천 여건 분석한 결과 평균 위자료 액이 약 2,700만원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0만원~3,000만원  55%
1,000만원 미만 22%


다음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위자료 액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생활  8년
자녀  2명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간  1년 6개월
2015년 말경 배우자와 협의이혼
2015년 말경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 판결

: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간 1년 6개월로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다수 있었던 원고는 부정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3,000만원의 판결을 받아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혼인생활 4년
자녀 2명
원고가 2015년 말경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2,000만원 청구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 청구

양 당사자의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 판결

: 원고와 피고 모두 상대방에 대한 유책사유를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주장 내용에 대한 특별한 증거가 없었고,
양 당사자 모두 혼인생활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은 채
이혼만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양 당사자의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혼인생활 7년
자녀 1명
원고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3,000만원 청구
(폭행 증거 첨부)
피고는 반소로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 청구

위자료 700만원 판결

원고는 명확한 증거(폭행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며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반소를 통한 피고의 맞대응(원고의 유책사유가 있음을 증거로 제출)을 통해 위자료는 700만원으로 판결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위자료에 대한 판단기준,
위자료 판결 액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모두 다릅니다.

1996년에 개원한 경인법무법인은
이혼 소송 및 위자료 판결에 대한 무수한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사례들을 토대로 상담자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 비교, 대입함으로써
위자료 액수를 예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예약을 하고 방문하실 경우 상담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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