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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유죄, 무죄 사례
조회수:10629
2018-03-10 13:48:11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성립요건 및 그 판단기준, 사기죄 유죄 사례와 무죄사례를 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한 형법규정은 제347조 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되어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인지 사기죄의 성립요건 및 그 판단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2. 사기죄의 성립요건 및 그 판단기준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소극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항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기죄가 성립되는 성립요건은 기망행위,착오,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인과관계, 편취의 범위 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사정사정을 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알고보니 부모님의 병원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이를 속여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이는 사기죄가 됩니다. 사기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한 후 다시 갚는다고 해도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사기죄 유죄사례 / 무죄사례를 통해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판단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는 00사에 다녔는데, 그곳에 있던 승려에게 자신의 처의 정신분열병에 대하여 상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그 곳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에게 귀신이 씌였다, 내가 기도와 기치료를 하여 낫게 해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도비 2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수차례에 걸쳐 총 1억 889만원을 송금받아 사용하였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알고 기도나 제 등을 할 의사가 없이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피고인은 무죄일까요?


이 사건은 2심으로 이어졌습니다. 2심법원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위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자격 및 경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889만원을 지급받은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예고한 불행이나 약속한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실제로 한 행위의 특이성, 장기간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들의 총 액수 및 그 실제용도, 치료불가능한 처의 병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처해 있었던 불안한 심리상태 및 대출을 받아야만 했던 피해자의 재산상태 등에 관한 여러 사정을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 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 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 유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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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기죄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000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회사는 '사건 토지'의 건축주였습니다. 피고인은 2005년경 00구청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산업개발 명의로 사건 토지 위에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150억원을 대출받아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8년부터 자금사정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때, '사건토지'는 대출금의 연대보증인인 주식회사 ●●건설이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건축을 포기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000 명의로 주식회사 ●●건설과 매매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2013년에 주식회사 000 명의로 '사건토지'위에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피고인은 ●●건설과 체결했던 매매약정을 지키지 못해 '사건토지'에 대한 어떠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3년 말경에 피해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최씨에게 "공사가 중단된 지 얼마 안된다며 시공사로 해주겠다"고 말하고, 2014년에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시공사 선정하는 것에 관한 얘기가 모두 끝났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총 11회에 걸쳐 1억 4,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보유한 자금이 없어 다른 공사업체에게 도급을 주더라도 생활주택의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사기죄 유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심으로 이어졌는데, 2심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였을까요?


[관련법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 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판결이유] 피해자 최씨는 수십 년간 시공 및 시행사업을 하였으므로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친분이 없는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공사진행이 중단되어 있던 공사현장의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업을 수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결국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실제로 다른 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현재 사건 토지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 건물이 완공된 사실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피고인에게 사업진행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피의자는 형사처벌, 즉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지 나의 피해금을 변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을 변제받는 절차를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은 형사고소를 할 사안인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사안인지 / 아니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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