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폭행/상해 벌금은 얼마나?
조회수:7382
2018-03-10 13:55:30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폭행, 상해죄의 벌금 양형기준과 실제 벌금 처분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람을 때려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우선 해야 하는 것이 폭행죄 vs 상해죄 어떠한 죄명으로 형사입건 된 것인지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1. 폭행죄, 상해죄

 

폭행죄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이다.
1.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
2. 사람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3.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4.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

폭행죄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반드시 신체에 접할 필요는 없다)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며,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모발 또는 수염을 깎아 버리는 것, 구타, 고함도 폭행죄가 된다.


상해죄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이다.
즉,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육체적, 정신적으로 치료를 요하게 했다면 상해죄가 되며, 예를 들어 손가락 절단, 폭행으로 인한 수면장애, 정신병 유발 등은 모두 상해죄가 된다.

 

 

 

2. 폭행죄, 상해죄의 처벌 규정

 


 

 

 

3. 폭행죄, 상해죄의 차이

 

폭행죄는 합의서가 제출될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합의서가 제출될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는데,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으로 이는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따라서 범죄경력(전과)이 되지 않습니다.

상해죄합의서가 제출 되어도 처벌이 됩니다.
범죄경력(전과)에 기재가 되겠지요. 상해죄의 경우 합의서는 양형자료(형량을 줄일 수 있는 자료)로 참작되겠지요.


폭행죄는 미수범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미수시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해죄미수범도 처벌 받게 됩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다음으로, 폭행죄 상해죄의 경우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폭행, 상해죄의 형법 규정에는 벌금의 범위만 나와있지 구체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경우 모두 동일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무조건 상해죄가 폭행죄보다 벌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은 범죄경력(전과)유무, 구체적 행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가지 점이 참작되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벌금 액수를 알아보겠습니다.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  초범, 피해자들과 일면식이 없음

피해자1, 2에게 각 2주의 상해를 입게함
피해자3에게 폭행을 행사함
피해자 총 3명(2명에 대하여는 상해죄, 1명에 대하여는 폭행죄로 입건)

2017년 11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 초범, 피해자와 직장 동료 관계

피해자에게 3주의 상해를 입게함

상해죄로 2016년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 초범,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업장 손님

피해자에게 8주의 상해를 입게함
(쌍방 폭행으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 당함)

상해죄로 2006년 벌금 300만원 판결



더 많은 사례 보기, 실시간 상담신청하기 클릭!!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진단 몇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지에 따라 모두 일괄적인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해죄가 폭행죄보다 양형이 엄하다고 하여도, 반드시 상해죄가 벌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죄, 상해죄로 인해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상담전화로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방문 예약을 하실 경우 상담비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니, 방문상담은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