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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감청할 수 있을까? - 대법원 판례
조회수:3554
2018-03-10 14:04:45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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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을 발부받아 카카오톡 서버의 대화 내용을 수집하는 것이 적법한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000연대 공동대표인 이모씨 등은 범민련 남측본부 등 다른 이적 단체와 연계해 각종 반미 자주화 및 반정부 투쟁 등을 전개하고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000연대 등 지역조직을 결성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적내용이 담긴 000연대 기관지를 소지하고 조직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씨 등을 기소하면서 이들이 주고 받은 카톡 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1, 2심은 000연대는 이적단체이고 이씨 등은 모두 핵심조직원으로 000연대를 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결성 후 관리 운영에서 활동에 이르기까지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대법원 2016. 10. 13. 2016도8137-

 

 

수사기관이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허가서)을 발부받아 카카오톡 서버의 대화 내용을 수집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카톡 대화내용의 감청이 필요하면 법원에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아 카카오에 집행을 위탁했습니다. 카톡 대화는 서버에 저장됐다 삭제되는데, 카카오는 카톡 대화를 실시간으로 감청할 설비가 없어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정기적으로 추출해 수사기관에 제출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같은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카톡 감청 설비를 따로 마련하지 않는한 사실상 수사기관의 카톡 감청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동대표 이모씨 등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받은 카카오가 3~7일마다 정기적으로 서버에 저장된 대화내용을 추출해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2심은 이처럼 수집된 카톡 대화내용은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을 위탁해 제공받은 자료라며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카톡 대화내용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카카오가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실시간 감청'의 방식을 준수하지 않고 허가기간 동안 이미 수신이 완료돼 전자정보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대상자들의 카톡 대화내용을 3~7일마다 정기적으로 서버에서 추출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카톡 대화내용을 제외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이씨 등의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해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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