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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2018년 법원 송달료 규칙, 송달료 카드, 인터넷 납부방법
조회수:11953
2018-03-16 11:42:37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2018년 법원 송달료 규칙과 송달료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사건, 민사집행사건, 가사소송사건 등을 청구하는 소장, 신청서 등을 제출할 때에는 법원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쉽게 말해 우편료 입니다. 법원에 우리가 소장이나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소송의 상대방에게 부본을 송달해야 하는데, 이를 소장 제출 시 미리 예납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송달료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 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송달료규칙: 대법원규칙 제2432호 시행일 2012. 1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사건, 민사집행사건, 가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선거소송사건, 특별소송사건, 특허소송사건, 신청·비송사건 등에 관한 송달료의 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부의무자) 제1조 소정의 사건에 관한 송달료는 민사소송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상소인 등 당해심급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가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

제3조(납부절차) ① 제2조에 따른 당사자(이하 "납부인" 이라 한다)가 송달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현금을 납부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 송달료영수증 각 1통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때에는 수납은행은 송달료납부서, 송달료 영수증의 해당사항을 기재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납부인이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 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납부인은 송달료납부서 1통을 소장등 서면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당 사건과에서는 사건번호의 부여와 사건배당절차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사건번호와 송달료납부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번호를 전산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사건등록"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④ 송달료를 납부받은 수납은행은 지체없이 납부인의 성명, 주소, 납부금액 및 송달료 잔액을 환급할 계좌번호를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관리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송달료잔액을 환급할 계좌번호의 통보는 납부인이 송달료잔액의 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에 한한다.



★ 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송달료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요?]

대법원 송달료 규칙 제3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① 납부인이 제3조에 따라 송달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 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송달료 신용카드등 납부서, 송달료 신용카드등 납부 영수증 각 1통을 출력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송달료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송달료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④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인으로부터 송달료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납부대행수수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⑤ 제4항의 납부대행수수료는 「민사소송비용법」 제9조에 따라 그 전액을 소송비용으로 본다.


법원 송달료, 인지대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인 카드로텍스를 이용하거나 대법원인터넷전자소송에서 카드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하니, 되도록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로텍스]
https://www.cardrotax.kr/index.giro

 

 

 

 

그럼,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 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시행일 2018. 3. 1.]

2018년 기준송달료 1회 = 4,500원

계산 예시 부동산 가압류 할 경우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3회
채권자, 채무자 총 2명
4,500원 * 3회 * 2명 = 총 27,000원을 송달료로 예납

 

 

위 표에 기재된 사건 이외에 공탁과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의 송달료는 1회 4,310원 입니다.

 

 

 

 

송달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로 소장을 접수하는 전자소송, 종이로 소장을 출력하여 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송달료 납부방법입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대법원 인터넷 전자소송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부여받은 가상계좌로 송달료를 입금하여 납부하면 되므로 비교적 수월한데,


종이소송의 경우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납부하는 방법으로 납부방법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지 않아,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송달료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 아래 그림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와 인터넷뱅킹 가입은 사전 준비사항입니다.
※ 나는 공인인증서도 없고, 인터넷뱅킹도 이용 안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첨부된 파일 출력하셔서 신한은행으로 직접 방문해 납부하셔되 됩니다.


★ 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송달료납부서 양식]

:첨부된 파일 참고해주세요!!

 

 

★ 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송달료 납부방법]

 

 

 

①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접속 후 로그인 클릭

 

 

 

 

공인인증서로그인 클릭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③ 메인페이지 상단 카테고리에서 공과금/법원 클릭

 

 

 

 

법원 목록 중 송달료 클릭

 

 

 

 

송달료 납부 페이지에서 납부종류는 예납
법원코드 소장이나 신청서 제출할 법원 코드번호 기재
(법원코드목록을 클릭하면 각 법원의 법원코드목록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연락처 기재
송달료가 출금될 출금계좌번호 기재
출금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르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창이 나오고
비밀번호 입력을 하면 납부 완료!!


※ 납부가 완료 되면 납부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고, 이를 소장이나 신청서 상에 첨부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혹시 납부확인서 출력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 모를 경우
하단의 송달료 납부목록 조회를 클릭하면 납부목록과 출력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니 참고하세요!!

 

 

 

 


★ 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송달료 납부방법, 납부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송달료 납부번호로 법원 사건번호 조회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송달료 납부 방법에 대해 문의가 있는 경우 하단 전화나,
홈페이지 상 실시간 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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