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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기준, 사례 - 성범죄변호사
조회수:4706
2018-03-16 12:26:54

: 경인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소년법상 소년, 미성년자의 성범죄 처벌 규정,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 특수강간, 강간죄 등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 성인의 경우와 처벌 규정이 다른데요,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대응 및 처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사미성년자와 민사미성년자는 기준이 다른데, 이 포스팅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19세 미만인 자를 모두 '미성년자'로 표시합니다.)

우선, 소년법이 의율되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변호인은 어떻게 선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제7조(보조인 선임) ① 사건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보조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위 서면에 소년과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인의 선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⑥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소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보조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19세 미만'인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며,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년의 보조인으로 될 수 있는 자는 변호사 또는 보호자(부모 등) 입니다.

 

 

 

 

그럼,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년법 제32조에는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처분의 종류로는 위와 같이 1항부터 10항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중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는 처분은,
3. 사회봉사명령 처분 이며,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는 처분은,
2. 수강명령, 10. 장기 소년원 송치 입니다.



소년법의 가장 큰 특징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기재된 아래 내용입니다.  즉, 소위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년인자가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범죄자료경력조회'에 기재되어, 동종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소년이 성년이 되어 사회에 나아갔을 때 그 소년이 어떠한 보호처분을 받았었는지 조회되지 않습니다.
요새, 이 소년법에 대한 논란이 끊임 없는 와중이고, 소년법 개정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이제, 소년법상 성범죄처벌을 받은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더 많은 사례 보기]
http://www.kyunginlaw.co.kr/bbs/wcase

 

보호소년은 만15세로, 2017년경 야간에 집근처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의 집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그 집에 있던 피해자의 몸을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의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 되었습니다.

비록 소년이지만, 특수강간죄라는 죄명에 보호소년의 부모는 사건 대응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해당 보호소년의 사건 경위, 정상관계(보호소년의 자백, 반성), 재범위험이 없게 보호자가 잘 관리·감독 할테니 선처를 해달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특히 보호소년이 최초 특수강간으로 입건되었지만, 실제 피의사실은 강제추행이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함께 보호소년의 재판에 동행을 하였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호인의견서]


 

 

 

재판결과 보호소년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로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
보호자의 특별교육 6시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처분결정문]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미성년자인 자녀가 절도, 폭행, 성범죄 등을 저질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전에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의 범죄로 인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거나,
홈페이지 상 실시간 상담신청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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