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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은?
조회수:5165
2018-03-16 12:48:49

: 경인법무법인

음주운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삼진아웃 제도와 삼진아웃 실제 처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도로교통공단에 사이트에 있는 음주운전의 정의, 혈중알콜농도, 삼진아웃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주요 내용]

음주운전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상 삼진아웃 제도는 1997년부터 3년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무조건 구속수사토록 하는 '삼진아웃'개념을 도입한 수사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사상 구속기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1. 음주운전의 정의

 

 

2. 음주운전의 위험성

 

 

3. 혈중알콜농도

 

 

4.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5. 위드마크공식

 

 

6. 교육안내

 

 

7. 삼진아웃제도

 

 

 

★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실제로 경인법무법인 사건 중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형사입건 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더 많은 사례 보기 클릭!!]
http://www.kyunginlaw.co.kr/bbs/wcase

 

 

 

 

피고인은 201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2017. 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난 2017. 7.경 0.192%로 2km 정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정상관계,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피고인은 2012. 7.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되어 벌금 150만원을,
2016.경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벌금 200만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7. 10.경 0.091%로 2km정도 운전을 하다가 삼진아웃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정상관계,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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